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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 우리 시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 영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에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영천시” 입력 후 조회 · 영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최소한의 기간으로 동의를 받아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영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급박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영천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①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②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③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④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영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 제출하여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해당 요구 건이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는 개인정보파일 보유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영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되는 경우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 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위와 같은 권리 행사는 영천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영천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⑥ 또한, 이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나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영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영천시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때 개인정보 보유부서에서 파기 결정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이 때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등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 이의 제기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정보주체자는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방법
영천시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 행정심판안내)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영천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관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과 잠금장치의 설치 등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영천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영천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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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7. 02. 0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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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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